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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표지
미시·행동경제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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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형사법을 경제학의 분석기법으로 살펴보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법 제도의 개선을 다룬다. 폭력·사기 등 기존 범죄와 소년·약물·환경·사이버범죄 같은 신종 범죄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형사법 개혁 논의를 살핀다.

경제학 분석기법형사법형사법 개혁소년범죄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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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ISBN
978894604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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