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계약

특수법인론

김명식

한국학술정보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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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가가 설치하는 특수법인의 현행 법령을 분석해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고, 설치와 운영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원리를 모색한다. 특수법인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법률관계를 내·외부로 나누어 살펴 행정조직법적 발전과제를 검토한다.

특수법인법적 개념기본원리유형별 재분류법률관계행정조직법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