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제도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로널드 버지스

시대의창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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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조세를 없애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공가치인 지대를 징수해 정부 재정에 충당하자는 주장을 다룬다. 조세는 사유재산을 침해하지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토지 가치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활용에 따라 형성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조세지대정부재정사유재산토지사용토지의 가치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