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제도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2017)(양장본 HardCover)

김하중 · 김성영

삼일인포마인 · 2017-06-13 · 1,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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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세징수절차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소멸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논문과 판례 해설 등을 정리해 반영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의 관계는 논의와 실무를 중심으로 다루며, 국세징수 분야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국세징수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조세채권국세징수 판례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