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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2020) 표지
경제정책·비평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2020)

구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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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세법의 조세절차를 살피고,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다룬다. 지방세의 가산세 부과 총액한도와 과오납금 환급결정의무를 국세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세금주권조세절차국세지방세가산세부과 총액한도과오납금 환급결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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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ISBN
978895942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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