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성장과 분배 그러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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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배 결과의 공정성만 다루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교육·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선행하거나 함께 추진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구조와 사회안전망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변화가 정치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분배 결과의 공정성기회의 공정성지역균형발전사회안전망성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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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6238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