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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표지
경제정책·비평

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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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960년대 이래 정부의 불균형·불평등 성장전략이 낳은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라는 재정 본연의 기능을 살펴본다. 경제개발에 자원을 집중한 결과 인구·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한다.

불균형·불평등 성장전략효율적 자원배분공평한 소득분배작은정부인구·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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