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감세 국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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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한국의 감세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택해 조세를 적게 걷고 지출도 적게 하며,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의 수정이라는 공적 역할을 거부한다고 본다. 조세 징수 권리를 제약하면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묻고, 감세 국가의 기원과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조세 회피와 지대 추구 사회를 살핀다.
감세 국가산업화민주화세계화조세 회피지대 추구 사회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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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6437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