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계약

신 경제법

신창선 · 장윤순

피데스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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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3년 개정 독점규제법이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 내용을 다룬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리니언시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형사고발 면제도 소개한다.

독점규제법고발요청권전속고발권부당한 공동행위리니언시제도형사고발 면제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