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검토하고 입법을 평가한다. 금융상품과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해 동일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