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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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근로자와 자영자로 나뉘는 고용구조와 관련 지하경제를 고려해 소비세와 소득세를 통한 세수입 증가의 사회적 비용을 이론적·수치적으로 분석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세수입을 늘리기보다 세출을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고용구조지하경제소비세소득세세수입 증가사회적 비용재정건전성세출 감축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