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계약
신탁법의 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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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신탁이 영미의 형평법에 뿌리를 두어 대륙법적 사고방식과 차이가 있고,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이 얽히면 기존 민법·상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쟁점을 살핀다. 신탁의 기본 구조와 개정 신탁법부터 신탁 성립 요건·절차와 적법성까지 다룬다.
신탁의 기본 구조개정 신탁법신탁 성립 요건신탁의 적법성영미 형평법민사신탁민법·상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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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8410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