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상속과세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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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민의 자연적 기본인권으로서 조세저항권을 연구하며, 정부가 국민의 조세불만을 미리 읽어 조세저항이 폭력화하는 제3국면의 사회적 파탄을 막고 인권보장을 높이는 방안을 살핀다.
조세저항권조세불만조세저항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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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912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