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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표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이성태 · 김진헌 · 최세훈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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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설명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과세요건별로 다룬다. 현행 규정의 해석·적용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완전포괄주의외국의 입법례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과세요건현행 과세규정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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