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제도
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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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제조세법상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살핀다. 국내세법과 OECD·미국 모델조세조약, 주요국의 정의, EU 법 및 판례를 분석한다.
이자·배당·사용료소득제한세율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OECD 모델조세조약미국 모델조세조약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EU 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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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911392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