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제도
기본소득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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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기본소득 재원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의 과세논리를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기본소득 재원국토보유세탄소세데이터세로봇세과세 논리의 모순법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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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9118669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