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독점규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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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미국에서 시작된 독점규제법이 일본·독일과 한국·중국 등에서 제정되고 집행된 역사를 살피며,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이 겪은 시행착오를 되짚는다. 독점규제 130년의 흐름을 돌아보고, 그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커진다는 저자의 지적을 바탕으로 한국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상 문제를 짚는다.
독점규제시행착오공정거래제도반트러스트법셔먼법전속고발제도연방카르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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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9119677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