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반양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드워프 길드는 YES24 애드온 링크로 발생한 구매에 대해 수익을 지급받습니다.
책 소개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에서 민감하고 현실적인 쟁점인 토지소유권 문제를 다루며,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남한과 함께 발전할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권 대신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부과해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권남북 경제협력공공토지임대제토지사용권토지사용료공공재정
- 읽는 중
- —
- 다 읽은 책
- —
- 읽고 싶은 책
- —
도서 정보
- ISBN
- 978894606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