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부동산정의론

정종암

경진출판 · 2022-03-04 · 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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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소득불평등과 사회계층의 양극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토지 독점과 임금불평등 등에서 찾고,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정의를 세울 방안을 살핀다.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을 검토하며, 현행 헌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소득불평등토지 독점토지재산권의 공공성토지공개념헌법상 재산권출발선의 공정부동산 문제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