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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지
경제정책·비평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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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회에서 세법이 어떤 절차와 논거로 개정되는지 살피고, 소득세·법인세·재산세·소비세의 주요 쟁점을 찬반 논거와 함께 정리한다. 조세정책의 목표가 세법개정에 미치는 영향과 세입예산, 세수전망, 초과세수 및 조세지출예산 문제도 다룬다.

세법개정조세심사소위원회소득세율 인상법인세율 논쟁종합부동산세소비세제세수전망초과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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