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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부조달협정 밀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표지
무역·수출입·관세

WTO 정부조달협정 밀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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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정부조달 분야 국제협정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이행법제를 마련해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살피고, 미국과 EU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정부조달 국제협정국내이행법제미국·EU 국내이행법제비교법 분석대외적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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