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입·관세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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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OECD와 APEC의 투명성 증대 정책,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가 체결한 FTA의 투명성 조항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에 포함할 구체적인 투명성 관련 모델 조문도 제시한다.
투명성 증대 정책FTA 투명성 조항비교법적 검토투명성 모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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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6684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