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계약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SERI연구에세이 70)

전삼현

삼성경제연구소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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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에도 성문법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기업경영을 다 규율하기 어렵다. 실제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법관이 경영판단을 사법적으로 심사할 때 어떤 시각을 취하는지 살핀다.

기업지배구조성문법경영판단사법적 심사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