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계약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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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주식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의도하지만,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이 책은 두 제도의 문제점으로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최대주주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지분 쪼개기와 지주회사 관련 폐해 가능성을 살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기본권 침해최대주주 역차별지분 쪼개기지주회사 폐해소수주주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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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8031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