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토지수용과 보상의 주요문제

류하백

부연사 · 2019-12-27 ·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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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현행 토지수용보상법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살피고, 이를 사회문제로 알리며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책이다.

토지수용보상법령기본권사유재산권제도 개선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