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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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신제품·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개발이 늘어도 기술규제로 기업의 시장출시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사후적으로 규제개선 이슈를 찾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짚고,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연구자가 기술규제를 직접 검토하는 사전 기술규제 검토제도를 제안한다.
신제품·신산업기술규제규제개선이슈사전 기술규제 검토제도연구개발 기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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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9112901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