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법률

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서영창

맑은샘 · 2020-12-14 · 399쪽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드워프 길드는 YES24 애드온 링크로 발생한 구매에 대해 수익을 지급받습니다.

책 소개

현황도로를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경우 건축허가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허가청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현황도로 이용자·소유자·허가자의 권리와 의무를 민법과 공법의 관점에서 살핀다.

현황도로건축허가사용 승낙재량권권리 의무민법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