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법률

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서영창

맑은샘 · 2022-10-26 ·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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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고, 이를 공로로 볼 수 있는 근거와 해결책을 살핀다. 지자체가 공법과 사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사유지 사용승낙을 요구하면서 생기는 주민 간 분쟁도 다룬다.

공로사도사용승낙주민 간 분쟁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