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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불법파견 헬로우 준법도급 표지
노무·노동법

굿바이 불법파견 헬로우 준법도급

송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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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포스코와 협력업체의 계약이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MES를 통한 업무상 지휘·명령과 원청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이 불법파견 리스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핀다.

불법파견 리스크근로자파견MES지휘·명령실질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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