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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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수정을 제안하며, 잠재적 피해자를 구제할 배상조치액을 원자력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자주적인 사고 억지 노력과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촉구하는 제도를 설계한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배상조치액사고억지 노력원자력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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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9118894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