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대한민국 규제 백과

최성락

페이퍼로드 · 2018-12-24 ·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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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신산업과 공유경제, 빅데이터·금융·블록체인·의료 분야의 규제가 사업과 혁신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핀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차이를 짚고, 저자는 금지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산업 규제공유경제 규제빅데이터 규제금융 규제블록체인·의료 규제포지티브 규제네거티브 규제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