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입·관세

WTO/SPS 협정문의 이해

최혜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4-02-23 ·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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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WTO/SPS 협정의 적용 범위와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살펴보고,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 위험평가, 차별 및 무역 제한 조치의 금지, 지역화 인정과 투명성 원칙을 다룬다. 분쟁 해결과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도 협정문과 함께 설명한다.

SPS 협정국제기준에의 조화동등성 인정위험평가차별 금지지역화 인정투명성 원칙분쟁 해결

도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