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평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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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경쟁정책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대규모 소매점 고시’ 규제 법리의 문제점을 살핀다. 또한 구매시장력 개념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할 새로운 근거로 유용한지 검증한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불공정거래행위대규모 소매점 고시구매시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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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803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