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경제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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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에서 민감하고 현실적인 쟁점인 토지소유권 문제를 다루며, 평화체제 시대에 북한이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남한과 함께 발전할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권 대신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개된다.
토지소유권남북 경제협력공공토지임대제토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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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 ISBN
- 97889460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