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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지고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대응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짚는다.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조건 없이 일정한 주기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시된다. 불확실한 시대에 보장된 소득이 사람들의 성향을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바꾼다는 주장을 다룬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을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의 통계로 살핀다.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놓친 노동·청년·지방의 불평등과 배제·소외에 놓인 여성·노인·소수자의 삶을 분석한다.
경제 교육을 생존의 문제로 보고 경제 자유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다루며, 정부의 역할이 시장보다 중요하다는 명제에 맞서 시장경제를 설명한다. 현진권의 글에 윤서인의 만화를 곁들였다.
국내 자영업계가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는 배경을 살피고, 자영업자가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를 활용해 매출액과 영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빈곤과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인구·소비 감소와 자영업 매출 감소로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고, 불황과 위기를 타파할 해결책을 소개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플랫폼을 진작하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혜택을 개발업자·교통업자·교통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살핀다. 이용자에게도 편의성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발전 가능성 전망과 혁신 방향 설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법을 모색한다.
1970년대 말부터 중국 농촌에서는 농가별 생산량 도급제가 나타났고, 도시에서는 국유기업 규제 완화와 제도개혁이 진행됐다. 사기업과 외국인 자본경제가 다시 등장하는 가운데 개인 재산권이 성장하는 과정을 살핀다.
한때 성실 납세자였던 이들이 장기체납과 평생체납으로 내몰리는 조세행정의 문제를 살피고, 체납자의 재기 지원과 공정한 처분 절차, 재도전세 등 패자부활 방안을 다룬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망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규제 샌드박스를 스타트업 규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기대와 달리 외면받는 현실에서도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살핀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산업 변화와 규제의 불확실성도 다룬다.
저소득층의 고통과 집값 상승으로 어려워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경제정책 전문가 10인이 새 정부가 다룰 성장과 혁신, 재정과 복지, 부동산·금융·공정거래, 노동과 저출산 등 9개 어젠다를 제시한다.
피케티가 제기한 불평등 문제를 출발점으로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부동산 불평등, 실력주의 논쟁을 살피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다루는 오늘의 경제학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경제 폭망론의 배경을 정책 성과와 정치·언론의 프레임을 통해 살핀다. 부동산 문제의 기원과 K-방역의 경제적 효과,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미중 경제전쟁 이후의 경제정책을 다루며, 개인의 사익과 기득권이 개혁 정책을 가로막는 양상을 검토한다.
국가 성장의 이면에 남은 부작용을 살펴보고, 과거의 지혜와 실패를 바탕으로 미래의 전략을 모색한다. 저출산과 불평등, 일자리, 교육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회년농법실험장을 이끄는 경영학 박사의 40년 토지 실험을 바탕으로, 땅값과 지대를 구분하고 부동산 문제를 성경 희년법과 포도원 천국 비유의 시장원리로 살핀다.
나라살림의 우선순위를 큰 그림 속에 담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철학을 탐구한다. 예산을 치국의 기틀이자 흥국의 도구로 보고, 건전한 재정과 정부, 국가와 예산의 관계를 강조한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짚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과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살핀다.
실리콘밸리 혁신기술 기업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을 살핀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전망을 짚고, 소비자의 구매력과 빈곤 문제에 주목한다.
디지털 기술 시대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질서를 ‘New Labor’로 제시하고, 노동 현안을 풀 해법을 모색한다. 영국 노동당의 1990년대 ‘NEW LABOR’와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주의에서 벗어난 변화를 살핀다.
무작위 통제 실험(RCT)으로 빈곤 퇴치 연구를 해 온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가 경제학을 다룬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야별 대선공약을 제시하며, AI 강국 도약을 위해 대선후보가 바람직한 공약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 대담을 통해 AI와의 만남과 공존, AI 리더를 다룬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과 전월세 상승에 미친 영향을 짚고, 수요 억제와 규제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살핀다. 주택 정책의 원칙과 세금·전월세 문제의 해법을 검토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