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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보다 분배를!”, “소득양극화 해소”,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리더십이 국가경제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신중하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국민 생활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묻는다.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살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와 사회 질서를 바꾸고 국가들의 성장률 하락과 부채 문제를 낳은 상황을 살핀다.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공식 주제로 선정한 ‘그레이트 리셋’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기된 맥락을 다룬다.
한국의 초저출산과 인구감소가 학생 수, 대학 진학, 청년 취업, 노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인구학적 관점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모색한다. 가구와 세대의 변화에 주목하며 정년 연장과 이민, 과학기술의 개입을 포함해 세대와 집단이 공존하는 방안을 다룬다.
자본주의의 원칙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살피고, 지구와 문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한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정계와 재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짚으며, 금융 주도 성장의 종말이 시작된 맥락과 그 뒤 영국의 장기 임금 정체 및 미국 노동자의 구매력 변화를 살핀다.
소프트뱅크의 거액 적자와 일본 대기업의 경영·금융 리스크를 살피고, 세계 금융의 흐름과 특별회계의 문제를 다룬다. 코로나 쇼크로 거품과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와 현대통화이론을 검토하고 기본소득을 일본 경제의 대책으로 제시한다.
중국 경제의 현대화를 제도 경제학의 시각에서 살피며, 제도 변혁과 경제 구조 전환의 관계를 다룬다. 제도 변화가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불평등이 부패와 국가의 쇠퇴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서로 다른 주기로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생산수단은 주기적으로 재분배하고 생활수단은 초단기로 제공하는 장단주기 분배론을 성경 경제법과 경제적 위기, 적용 사례를 통해 살핀다.
경제학의 방법론과 모델이 낳는 문제를 짚고, 경제성장과 시장의 권력, 경제의 역사와 윤리학을 살핀다. 경제학이 현실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며 더 나은 경제학의 방향을 모색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금융회사·금융소비자가 해야 할 일을 살피고, 금융개혁의 방향과 실행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국내외 동향과 금융업권별 불만 요인, 보호 정책도 다룬다.
2014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고용·일자리 이슈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정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와 계층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와 재정이론이 정부의 경제 개입, 재정 적자의 남용, 포퓰리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정치의 경제학을 다루며 정부를 견제할 장치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제시한다.
코로나19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본다. 현재의 경제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경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경제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다룬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와 가계를 유지하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현실, 공공 서비스 축소와 세금 증가의 관계를 묻는다. 일하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과 온종일 일해도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의 차이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제시한다.
저항과 혁명의 역사를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 이후의 미래 경제를 살핀다. 여러 시대의 세계사에서 사회 변동의 요인을 짚으며 일자리와 실업, 부채, 불평등, 패권 경쟁 등을 다룬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찾아온 위기를 민주화와 산업화의 생태계에 대한 집권층의 공격에서 찾으며, 민주화와 산업화에 적신호가 켜지고 붕괴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한다.
경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세 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를 비전으로 삼아 규제 개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다룬다.
2010년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퍼센트를 경제성장이 위태로워지는 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긴축재정의 근거로 삼은 사례를 살핀다. 권위와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가 결합해 정책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과정을 다룬다.
일본경제사의 관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장기불황을 벗어나게 했는지, 세 화살이 목표를 이루고 전달경로가 의도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지난 7년 8개월간의 정책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저온호황으로 끝난 아베노믹스 경기를 다룬다.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거스르면서 집값을 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살핀다. 내집 장만이 어려워지는 현실과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모두의 불만을 정책의 결과로 제기한다.
대한민국 경제사의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 성공한 배경과 중진국의 함정을 살피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해법을 모색한다.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를 비롯한 국가발전이론을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과 산업,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 가능성과 가계·정부 부채, 긴축 정책, 빈곤과 불평등, 환경적 폐해를 현대 기술 경제의 기능 이상으로 짚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권화폐가 뒷받침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한다.
불의의 근본을 살피며 재산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심신을 사용해 만든 재산이자 실질적으로 인권과 동의어라고 정의한다. 재산을 보장하는 사회가 시민의 협력과 행동에 대한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룬다.
전환기에 놓인 한반도에서 남북공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문화·평화경제·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관점의 남북협력 방안을 살핀다. 남북경제협력의 분야별 전략과 북한의 일상 모습을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