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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소송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조망하는 소순무 변호사의 정년기념논문집이다. 조세입법·조세사부터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인세, 상속세·증여세, 국제조세, 관세와 판례회고까지 다룬다.
조세법체계 전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 단계에서 생기는 실무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세법 전반을 조세총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다룬다. 세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세무·회계 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의 수험 대비서로 집필되었다.
지방세 4법과 시행령, 일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피고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대법원·조세심판원·행정자치부의 행정해석 등 사례를 유형별로 비교·분류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의 이론과 실무사례를 설명한다.
『2017년 법전 세트』는 법전, 법전 별책, 세법으로 구성된다.
개정세법에 맞춰 기본내용 이해와 핵심사항 요약, 사례문제 연습으로 구성하고 최신 판례를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해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다룬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과 판례를 살펴보고 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한다.
세금의 기본 원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세금 문제와 세금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방세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며,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와 심판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모색한다.
2017년 개정 세법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정,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및 요건을 다룬다.
2017년도 개정증보판은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세 관련 4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취득세 분야에는 신축건물 과표자기점검표를 실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해설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를 본문 예제와 연습문제로 제시해 관련 법률의 학습을 돕는다.
창업자와 직장인, 가정주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풀어 쓴 절세 안내서다.
개인사업자가 자금운용과 세금전략을 살펴보고, 의료보험환급제도와 경차 환급제도 등 국가의 지원제도 및 금융자산 활용, 예금자보호제도를 다룬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이어진 소득 양극화가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효율을 낳고, 근로 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룬다.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을 키웠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한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의 세목별 주요 사례와 판례, 심사결정, 유권해석, 업무지침을 다루고 세목별·업종별 조사 착안사항과 법인장부 서식, 세무조사 작성요령을 소개한다. 2013년부터 독립세로 도입된 법인지방소득세도 살펴본다.
회계법인과 은행 PB팀장으로 일하며 부자 고객의 자산관리와 세무상담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금과 부자들의 절세비법을 설명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으며,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장을 비판한다. 다양한 표와 그래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세금 문제를 설명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과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을 해설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다.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과 내국인의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법과 조세조약을 다룬다.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항목별로 연결하고, 중요한 이슈의 세법 규정과 관련 예규·판례를 설명한다.
2016년 시행규칙을 반영한 세법전으로, 법령 제목과 내용을 한글로 표기하고 주요 9대 세법의 주요 단어를 색인화했다. 면마다 법·령·규칙·조문을 표시하고 법령 부칙과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으로 배열했으며 구법은 음영 처리했다.
주요 9대 세법을 다루며 법령 제목과 내용을 한글로 표기하고, 세분류 검색과 주요 단어 색인을 제공한다. 부칙과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으로 배열하고 구법을 음영 처리해 개정 법령과 대조할 수 있게 구성한다.
국제무역을 다루며 외국인 투자와 조세실무의 기초 및 전반적 내용을 소개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절차와 미국의 해외계좌신고규정(FATCA) 등 국제조세 이슈를 다룬다.
세법 판례를 수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