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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이론을 다루며, 개정판에서 최고 60%에 이르는 중가산세 도입에 따라 가산세와 권리구제를 보강하고 조세형사소송을 새로 추가한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과 조세 관련 중요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수록하고, 직전 구법을 적용한 신·구 조문을 함께 실었다. 법·영·칙의 3단 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해 편집하고, 중요 예규와 판례, 주석, 적용례를 해당 본문에 담았다.
세법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조문의 의의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학부생의 세법 기초와 조문 이해에 집중한다. 계산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한다.
2016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조세총론부터 지방세까지 세법 전반을 다루며, 세목별 객관식 문제와 해설, 도표와 그림을 담은 세법 입문서다.
세법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해 독자가 세법체계를 정립하도록 구성하고, 2016년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행규칙까지 반영한다. 요약표와 그림·도표를 활용해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대왕이 제정한 공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을 살피고, 조선의 조세 제도에서 공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분석한다.
세법에 관한 법전이다.
세무사 2차시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의 목차 구성과 서술 체계를 다룬다.
지방세 3법의 전체 법조문을 싣고 조문별 해설과 실무사례를 담는다.
조세론과 조세법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을 위해 조세의 기초 지식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련 세법의 내용을 각 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세무사 2차시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의 목차 구성과 서술체계를 제시한다.
지방세 감면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춰 지방세특례를 해설한다.
지방세관계법의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법원판례와 심판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령의 해석과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이혼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모 생전 재산 이전의 증여 여부, 종교시설 취득세 면제 범위 등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판례에 근거해 살펴본다.
생활 속 사례와 판결·판례를 바탕으로 기초부터 최신 개정안까지 각종 세법과 적용되는 단계별 법규정을 설명하고, 놓치기 쉬운 대한민국 세금의 진실을 다룬다.
2016년도 개정증보판은 지방세의 이론적 쟁점인 과세자주권과 지방세징수요건론을 다루고, 지방세기본법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체납처분절차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조문별로 설명하고, 신설·개정 제도의 취지를 상세히 다뤄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그림과 요약표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조세불복 청구서 작성요령과 불복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설명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자료수집, 다른 법과의 연계,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방법을 다룬다.
참여정부에서 경제철학,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저자 6명이 직접 쓴 비망록을 묶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에 관한 조세특례를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과 사례를 다룬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다.
국세기본법부터 관세법까지 여러 세법의 판례를 수록한다.
기업세무의 기초인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을 살펴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실무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념과 특성을 짚고, 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정리한다.
조세법체계 전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 단계에서 생기는 실무 쟁점의 해결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