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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기후 위기, 국가 간·국가 내 불평등이 얽힌 생태 위기의 해법을 묻는다. 저자들은 성장 강박에서 벗어나 성장 속도를 늦추고 경제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풍수지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도시의 입지와 설계를 살피고, 1·2·3기 신도시와 해외 신도시를 다룬다. 풍수지리로 신도시를 조망하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주제도 다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간 26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5월 6억 6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 초중반대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을 살핀다.
무역 분쟁을 국가 간 국익 경쟁이 아니라 노동자와 일반 퇴직자를 희생해 부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내 정치적 선택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살핀다. 국내 불평등이 국제 갈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한다.
21세기 자산불평등과 세계적인 자산집중이 커지는 가운데, 부자들의 자산집중에 정치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정정치를 펼친 결과 사람들이 과도한 부자들의 특혜를 수용하는 경향을 살핀다.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자본주의가 빈부격차와 환경파괴를 낳았다고 보고, 한국 사회도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고 짚는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산업자본주의를 멈추고 스마트 공동체를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기술 발전,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의 출현 가능성을 살피고, 인공지능이 일자리·경제·소득분배에 미칠 영향과 시장·정부의 대응 과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땅값 상승 추이를 되짚고, 시대적 흐름과 개발 가능성을 살펴 땅 투자에 필요한 유의 사항을 제시한다. 지역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교통·개발 계획도 다룬다.
신중국 성립부터 현재까지 중국 국가발전전략과 규획의 수립·실행 과정을 살피고, 전략 유형과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분석한다. 규획의 변천과 실행 과정의 문제를 검토하며 국가 총체적 규획과 지역·시현급 규획체계, 주체기능구역 규획의 개선 및 규획의 법제화를 연구한다.
프랑스 대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해 단두대에 오른 원인에 우유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작용했다는 가설을 살핀다. 혁명기의 우유 가격과 정부의 가격 지정이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는지 다룬다.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우리 역사와 지정학을 살펴보고 시민기본소득을 논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행복한 나라’를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현물을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비교하며,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 개념은 2017년 10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됐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과 사회안전망 강화 문제를 다루며, 여러 사회 쟁점에 관한 의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주택의 종류와 가격 변동부터 부동산 정책, 청약, 재건축·재개발, 세금까지 주택 시장의 기본 개념과 제도를 살핀다. 청약제도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와 관련된 주제도 다룬다.
분배 결과의 공정성만 다루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교육·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선행하거나 함께 추진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구조와 사회안전망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변화가 정치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한 원인을 짚고,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할 때 장기성장률이 0%대에 이르는 상황을 경고한다. 경제 성장의 비밀과 위기를 돌파할 전략을 제시하며,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살피고,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부터 주택 공급과 임대차 보호까지, 수십 년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지만 부동산시장을 잡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의 시대적 배경과 이론적 기원, 방법론을 살피고, 경제제도와 발전 이념부터 공급 측 구조개혁·거시경제 관리·경제 글로벌화까지 주요 내용을 다룬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을 배경으로 경제성장과 평균 생활수준의 변화를 살피고, 개혁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다.
일본은행의 ‘일은류이론’과 일본의 경제정책을 살피며, 경제학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운영하면 일본경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하마다 고이치의 주장을 다룬다. 경제학자들의 일본경제 비판과 증세 전 필요한 정책, ‘관보복합체’의 함정도 함께 논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문제를 다룬다. 정책의 흐름을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살핀다.
사회불평등과 실업, 고용불안정,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가 시장만능주의와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보고, 이에 맞서는 제3섹터 실천을 사회연대경제라는 틀로 살펴본다.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실천들을 포괄해 다룬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을 살펴보고, 관련 공기업들의 사업을 통해 자원외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