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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자발적 조절기능을 방해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정부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을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살핀다. 정부 실패를 줄일 방안과 공무원 조직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현실도 다룬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된 35년 동안 한국경제가 이룬 성장과 부를 살펴보고,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요인을 알아본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전통파 경제학의 모순을 목도한 존 러스킨의 고뇌와 철학을 담은 경제사상서다. 경제학에도 인간의 영혼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살핀다.
한국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10년을 정리하며, 1997년 외환위기의 전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수행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정을 살펴본다.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시기별·분야별로 정리한다.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과 품질의 관계와 소비자가 지각하는 두 요소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상품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전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추진한 정책·제도 개선 과정을 다룬다. 외환위기 전후부터 2006년까지의 흐름을 시기별·분야별 자료로 정리한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지만 삶의 질은 선진국에 뒤처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도 개인의 행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회를 짚고 35가지 키워드로 현재를 돌아보며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한 한국경제가 외화내빈과 양극화,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이루려면 경제 구조를 바꾸고 시장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20세기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살피고, 20세기 주요 사회경제사상을 다룬다. 또한 그 흐름에 비추어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과 미래, 대전환기의 역사적 경향을 살펴본다.
고성장과 고복지의 양립을 이룬 스웨덴 모델을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도 및 시장개혁, ‘비전 2030’ 논란을 살핀다.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한 모델이 효율성·경제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검토한다.
가난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세계화와 개방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반박한다. 세계화의 신화와 진실, 부자 나라의 부 생성 과정을 살피며 역사적 사실로 여겨진 주장 가운데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인 진실을 검토한다.
한·미 FTA를 신자유주의적 개방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피고, 영역별·부문별 논의를 모은다. 시장과 무역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한·미 FTA의 구조와 동학을 고찰하며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2003년 가을부터 마무리하려는 2007년 여름까지의 금융을 다룬다. 복잡한 금융현상을 우화와 주변 일화로 설명하고, 이를 분석·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국민의 자연적 기본인권으로서 조세저항권을 연구하며, 정부가 국민의 조세불만을 미리 읽어 조세저항이 폭력화하는 제3국면의 사회적 파탄을 막고 인권보장을 높이는 방안을 살핀다.
민주화 이후 20년과 위기 이후 10년이 겹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경제의 단계를 진단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회·생태적 진보가 함께 나아갈 대안과 좌표를 모색한다. 양극화와 한국경제의 위기, 중진국 함정 등 경제구조와 재벌개혁을 다룬다.
국가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단체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분석하고, 각 나라의 환경이 이들 특성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핀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경제에 자리 잡은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980년대 말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후와 최근까지를 살펴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더 꼬였는지 파악한다.
현대자본주의의 경향으로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금융주도 축적체제, 지식기반경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한 진보적 대안으로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제도와 전략, 평등정책, 금융시스템과 기업체제, 사회적경제·참여민주주의·젠더·생태를 살펴본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9개 주제를 살펴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점검한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한미 FTA, 세금과 담합 등 생활 속 경제 소식을 다루며, 실물 경제와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경제기사 가운데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다.
마거릿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한 과정과 정책 해법을 살펴보고, 이를 ‘대처리즘’으로 정리한다. 제2의 IMF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한국 경제에 대처리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다룬다.
공기업 관련 이론과 법을 해설하고 외국의 공기업도 살펴본다. 각 장의 중점정리와 최근 공사 기출문제도 수록한다.
부동산 불패신화의 뿌리를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을 밝히려는 문제의식에서, 전·현직 부동산정책 관료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유동성, 공급시차,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을 다룬다.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를 주제로, 현행 수용보상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왜곡되어 있으며 수용보상법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다룬다. 기본권보장 법리와 수용보상법리에서 나타나는 주요 침해현상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