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의 과세논리를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세법 개정에 맞춰 출간한 제5판으로, 2022년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액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축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을 다룬다. 소득뿐 아니라 소비 등 경제행위로도 경제주체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지방세관계법의 해석과 적용을 사례 중심으로 살피고,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심판례·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제시한다. 과세관청의 해석과 현행 법령·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대안,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도 다룬다.

세금상식을 주제로 세금 이해를 위한 기초상식부터 사업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세금까지 다룬다.

세무회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을 수록한다.

2022년 최신 규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해설하고, 세법과 관련 법령의 근거를 제시한다. 양도소득세·취득세의 비과세와 중과세, 민법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증여세, 공익법인과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다룬다.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생활세법을 다루며, 2019년도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화 방식으로 서술한다. 특히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증여·상속에 관련한 세금을 심도 있게 살핀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종부세와 연금 고갈을 둘러싼 재정 논쟁을 살피며, 세금과 복지의 갈등이 정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다룬다.

지방세 관련 법률은 한때 「지방세법」에 내용을 담았으나, 2011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었다. 2016년 말에는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해 관련 법률이 네 개가 되었다.

지방세 특례 감면율 연장에 따른 조문별 연혁과 최소납부제 대상 및 적용 시기를 정리해 표시한다.

국제조세법상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살핀다. 국내세법과 OECD·미국 모델조세조약, 주요국의 정의, EU 법 및 판례를 분석한다.

디지털세의 부각 등 국제조세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기업이 국제적으로 겪는 이중과세와 국제조세 이슈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다룬다.

한때 성실 납세자였던 이들이 장기체납과 평생체납으로 내몰리는 조세행정의 문제를 살피고, 체납자의 재기 지원과 공정한 처분 절차, 재도전세 등 패자부활 방안을 다룬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망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조문별로 살펴보며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과세특례 내용을 설명하고, 신설·개정 조문의 취지와 입법 내용도 소개한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조세지원제도와 신규 예규,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다룬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다른 조문·법률과의 관계를 살펴 해석 방향을 밝히고, 과세관청·재결청·법원의 예규와 판례를 통해 조항의 실제 적용 사례를 다룬다.

조세총론과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개념과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다루며, 중요 지문과 기출문제로 이해도를 점검한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살피고,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제시한다.

지방세의 주요 이슈 24개를 주제별로 다루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살펴본다. 쟁점에 관한 대법원·조세심판원·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비교해 수록한다.

세무공무원과 실무자를 위해 소송·불복 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살핀다.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 핵심 쟁점을 요약해 불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세금제도의 폐지와 이후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시기별 변화 및 그 의미와 이유를 분석한다. 특히 2002년 이후 「고전적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서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질적 변화에 주목한다.

무역 흐름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련 법령을 연결해 설명하고, 수입·수출통관 실무부터 관세환급, FTA 통관, 품목분류, 보세제도와 행정구제까지 다룬다. 통관 절차별 실무와 물류비 관련 제도를 함께 살펴본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과 산업·금융·정책·시장·투자·과세 분야의 변화를 살피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부터 투자지표와 블록체인 선구자까지 폭넓게 다룬다.

변호사가 법률자문이나 소송에서 마주치는 세법·회계 문제와 새로운 전문영역으로서의 세법·회계를 다루며, 변호사를 위한 기초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