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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과 금융상품별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어진 배경을 살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필요성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발의·통과·시행 과정을 다룬다.
입법부 공무원으로 25년간 일하고 입법매니지먼트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입법을 다룬다.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상수로 자리 잡은 배경과 함께, 기업과 경영자에게 여러 과제와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살핀다. 과거의 경영기법과 트렌드가 생성되고 소멸해 온 가운데 ESG 경영을 어떻게 볼지 다룬다.
중국 비즈니스에서 파트너와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40가지 사례를 통해 중국 시장의 위험을 살핀다. 꽌시와 파트너 선정부터 계약, 현지화, 매너까지 사업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주제를 다룬다.
결제와 송금서비스는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자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경쟁하는 영역이다. 실물경제와의 밀접한 관련성과 해외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바탕으로, 결제·송금서비스의 규제와 활성화를 둘러싼 제도적 개입과 본인확인 영역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의 이론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판례를 선별하고,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핵심을 살핀다. ‘생각해 볼 사항’을 덧붙여 판례를 분석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구성이다.
근로계약의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계약서 유형별 작성요령과 계약기간·임금·근로시간·휴가를 살핀다. 채용과 해고, 전직금지약정, 퇴직금,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실무 서식도 다룬다.
프리랜서 만화가가 외주작업을 따내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원고료를 협상하는 방법부터 계약, 작품 제작,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저작권 보호까지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살핀다.
중소·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법과 절차를 살핀다. 기업의 범위와 설립·등록, 공장설립부터 창업 지원과 세금 혜택, 1인 창조기업의 운영·변경·폐업까지 관련 제도와 지원 내용을 다룬다.
행정사 자격 취득자가 사무소를 개업할 때 필요한 업무 소개와 주요 의뢰 분야의 실무 방법, 업무 확장과 창업 시 고려할 점을 다룬다. 개정된 관련 법령과 규정,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도 살펴본다.
기업경영과 법의 관계를 살피고, 법적 분쟁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 준법관리로 법을 활용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다룬다. 글로벌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환경 변화부터 계약, 지식재산권, 제조물 책임,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고용관리, 환경 규제까지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외무역법과 관련 시행령·관리규정,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항별 법리를 분석한다. 각 조항의 이해를 돕도록 그림과 도표, 해설을 덧붙인다.
공공계약법령과 원가계산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유한회사 등 여러 회사 형태를 다루며, FP의 정관 컨설팅과 임원 소득 설계, 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련된 회사법 내용을 살핀다. 개정판은 2021년 세법과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초과배당 부분을 삭제하고 이익소각 솔루션을 포함했다.
개정판은 초판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분량을 줄였다. 제5장 대금결제조건과 제6장 인코텀즈를 삭제하는 대신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으며, 각 장에 연습문제와 해설을 추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주목받는 지식재산 분야를 다루며, 한중 FTA부터 최근까지 지식재산분과 협상대표단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윤리 경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피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 방안과 기업분석·투자·리스크 관리에 관한 관점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부터 입주와 하자보수, 조합 해산과 벌칙까지 관련 법적 절차와 쟁점을 살핀다.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증축 유형, 조합 운영, 안전진단,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등 사업 단계별 규정을 다룬다.
식품표시광고법의 기본 원칙과 현장 적용을 설명하고, 원재료·영양성분·원산지 표시 사례와 법률 해설을 다룬다. 블로그·유튜브·인스타·라이브커머스 광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위법 광고 판단 기준과 단속·처벌 절차를 안내한다.
ESG 경영과 투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및 책임을 살피고 이사회와 사외이사 관련 제도를 점검한다.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와 경제학부터 주주와 이사회, 감사위원회, 투자자와 이사회까지 다룬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을 핵심 개념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영업비밀 관리 방안을 다룬다. 주요 판례는 법리와 핵심 사안, 문제 된 상품의 실제 사진을 함께 소개한다.
건설업에서 주요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례의 결론과 관련 법조문,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본다. 건설법무·세무·노무 분야의 실무 내용을 서로 연결해 다룬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은 실수와 주변 경영자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회사 운영의 실무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리한다. 회사의 설립·재무부터 경영진과 주주, 직원 관리까지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장·임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와 관련 법률, 금융회사의 운용 가이드라인 및 내부통제업무를 다룬다.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