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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의 다양한 조항과 그에 관한 분쟁을 다룬 논문 11편을 모은 책이다. BFL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를 살핀다.
기업마다 규모와 업종, 영업비밀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가족기업 경영의 일반적인 내용과 승계, 절세 전략, 법률 상식을 자세히 정리한다.
파생상품 관련 국내외 법제도와 최신 판례 동향을 다루며, 국내 문헌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이슬람 파생상품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분쟁을 다루며, 두 분야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이론서다.
일본의 학계·기업·협회 전문가 15인이 블록체인의 개요와 산업 동향, 향후 전망을 살피고, 블록체인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충격과 관련 법률 제도, 플랫폼 및 암호 기술을 설명한다.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를 비교해 소개하고,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심사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스포츠 에이전트의 개념과 에이전트 시장의 미래를 살피고, 국내외 산업 현황과 선수·협회·리그 관계자들의 제도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다.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신용판매가 불가피한 기업 환경에서 채권회수를 현금흐름과 연결해 살피고,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관리법과 회수가 어려울 때 활용하는 법적 절차를 다룬다. 계약서·거래처·여신한도 관리부터 담보 확보,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실무 내용을 안내한다.
삼한기업이 경쟁사 신웅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뒤, 박 대리와 최 변리사가 특허 TF팀에 합류해 침해에 대응하고 회사의 제품과 기술을 보호하는 과정을 담는다.
계약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통념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상식에 기대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는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계약 전 임차인·매수인 등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의 문제를 다룬다.
기업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을 다루며, 특허를 많이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료와 경쟁사의 유사제품 출시를 고려한 특허 전략을 살핀다.
특허실무를 익히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다루며, 특허 문서론과 논증·설득을 두 권으로 구성해 특허 관련 실무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내용을 담는다.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을 사례로, 21세기 세계 경제시장에서 특허가 지닌 의미를 짚는다.
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를 10년간 담당해온 저자가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법인 설립 및 세무 업무의 주요 포인트를 다룬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해,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명칭과 지식재산권 번호, 요약 등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목록집이다.
자본시장법 시행과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성장한 자산운용산업을 배경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체계와 임직원의 관련 법규 숙지 등 투자자 신뢰를 위한 여건을 살핀다. 자산운용업무 전반을 업계 실무자가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자주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다룬다. 프랜차이즈 창업, 상가건물 임대차,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짚는다.
산업연구원의 정부간행물로, 카르텔 금지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전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반부패를 둘러싼 국제 기준과 국내 법률의 흐름을 살핀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가지 원칙과 ISO 사회적 책임지침, 반부패관리시스템표준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의 이론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판례를 중요 쟁점별로 선별하고, 각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을 제시한다. ‘생각해 볼 사항’을 통해 판례 분석과 사고를 돕고, 참고 판례와 관련 논문·서적도 안내한다.
개정판은 Termination의 효과와 유의사항을 손보고 관련 판례를 보충하며, 계약자에 의한 Termination과 플랜트 계약 관련 보험을 추가한다. 또한 여러 계약 참여자가 관여하는 플랜트사업의 각종 계약을 간단히 설명하고 샘플 계약서를 첨부한다.
은행 영업점의 금융거래업무와 컴플라이언스업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소개한다.
일반기업체의 매출채권 관리와 회수에 초점을 맞춰 사전·사후 관리 실무를 다룬다. 소멸시효, 여신거래, 신용조사, 계약과 담보 관리부터 임의적 채권회수, 보전, 민사소송에 이르는 내용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