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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존재 이유와 주인을 둘러싼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의 충돌을 살피고,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는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을 제시한다. 8대 기업명제를 통해 기업의 존재와 운영을 설명하며, 가상의 AI 애완동물 기업 성장사로 논의를 풀어간다.
마케터가 실무에서 활용할 상표등록과 상표권의 기본 지식을 설명한다. 국내 상표등록 절차와 해외 상표등록, 모방상표와 검색광고 키워드 등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표 이슈를 다룬다.
무역계약과 CISG의 기초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무역계약의 기초와 성립, 기본조건, 계약서 구성, 인코텀즈 20202의 주요 내용을 살핀다.
파생금융거래와 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파생금융거래의 새로운 동향과 총수익스왑 및 파생결합증권의 법적 문제를 살핀다.
무역계약의 기초와 성립부터 기본조건, 정형거래조건, 계약위반과 구제까지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세법의 조세절차를 살피고,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다룬다. 지방세의 가산세 부과 총액한도와 과오납금 환급결정의무를 국세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회사규정의 표준을 제시하는 KOFE 회사규정집 제19판은 정관부터 홈페이지관리규정, 근로계약서까지 152종의 규정 사례를 담는다. 규정 작성방법과 회사의 설립·존립에 필요한 필수규정을 다룬다.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를 다루며, 자산승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신탁 이론과 관련 사례·법령·논문을 살펴본다. 변호사와 세무사 등 자산승계를 둘러싼 전문가들이 가족신탁을 설계하고 의뢰인에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도 다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실제 사례를 통해 경쟁·소비자·기업거래 정책과 실무에서 다루는 공정거래법 사례를 살핀다.
블록체인과 법의 상호작용이 법과 제도에 가져올 변화를 살피며, 법의 지배에서 코드의 지배로 옮겨가는 흐름이 탈중앙화된 자유를 낳을지 더 강력한 ‘빅브라더’로 이어질지 묻는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등을 통해 코드가 법과 조직,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중소기업의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규정을 작성하는 실무 지침으로, 상법·노동법·세법에 따른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와 보수·퇴직금의 결정 및 지급 기준을 설명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 도발 등 최근 사건을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살피며,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다룬다.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와 남북 지식재산 협력, 세계 특허 허브를 향한 구상을 제시한다.
FOB조건과 CIF조건을 중심으로 정형무역거래조건을 분석하고, 국제상관습에 관한 이론과 FOB계약·CIF계약을 다룬다. 또한 Incoterms 2020의 개정 특징과 수록된 11개 정형거래조건을 해설한다.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해온 채이배가 법률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의 토대를 다지려 20대 국회에 들어가 입법과 정책에 힘쓴 과정을 다룬다. 경제개혁이 아직 갈 길이 멀며 정치개혁이 먼저라는 그의 깨달음도 담는다.
2013년 미국은 프랑스 알스톰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를 뉴욕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 국내법을 적용한 이 체포를 통해, 책은 알스톰과 미국의 갈등 속 피에루치가 희생양이 된 과정을 다룬다.
부패방지에는 법률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조직 문화를 바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ISO 37001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해설하고, 강화되는 부패 관련 법규와 엄격한 법 집행의 맥락을 다룬다.
조합장 해임과 조합임원 형사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대법원 법리와 최근 3년간의 하급심 판례를 다룬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지식재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표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와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 정보를 다룬다.
미술 작품이 제품과 광고에 쓰이고, 광고 이미지가 다시 미술 작품의 소재가 되는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을 살펴본다. 르네 마그리트부터 렘브란트까지 여러 작가의 작품을 저작권, 상표, 특허 등과 연결해 다룬다.
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인증서)에 관한 실무 내용을 다루며, 전자지급수단의 구별과 관련 라이선스, 간편결제사업자와 다양한 결제 모델을 살핀다.
스타트업의 시작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법률·세무·특허 지식을 다룬다. 사업모델과 계약, 세금과 직원 관리,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서 창업자가 살펴야 할 쟁점과 실무 절차를 짚는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일반 가정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배경으로,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세목의 과세구조를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거래가 취소돼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납품하거나 발주한 물품의 취소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살펴 대응하는 방법을 다룬다.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면 단가 인상 협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도 안내한다.
2020년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필요한 각종 대가기준과 참고자료를 수록하고,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원가계산 실무를 다룬다.